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물을 운영시 수익사업해당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비용이외의 금액, 개인적인 서비스ㆍ치료요금 및 특별식대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 등과 사회복지사업에 부수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질의하거나 업무협의하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비 46015-338, 98.12.1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