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99.1.1.이후에 지급한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구상채권 총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