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나목 규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하 적용배율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86.3.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