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3-369 제도46013-369 제도46013369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 (법인46012-1640, 1993. 6. 7 및 재삼46070-1283, 1993.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40, 1993.6.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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