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기술의 성격 및 역무제공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출비용이 동 별표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것인지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