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10.
재건축조합이 신축건축물을 분양한 대가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소득46011-3140 소득46011-3140 소득460113140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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