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 6.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5 징세46101-15 징세4610115 20010106 200101 2001 01 06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55조(불복)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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