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