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8. 31.
행정소송 중인 경우 공매처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징세46101-567 징세46101-567 징세46101567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행정소송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임.
본문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의거 행정행위는 행정소송 계류중이더라도 집행이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더라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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