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