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초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토지면적)중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은 채권(토지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