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공사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