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여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평가한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당해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