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소유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및 건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으로서 동 사용기간 중 전대계약을 중도 해지시에도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은 그 지급 명목에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임차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