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법인세법 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0조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99.5.24 개정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