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