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9.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 시 현물출자의 시기
소득46011-188 소득46011-188 소득46011188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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