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9.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필요경비계산방법
소득46011-21156 소득46011-21156 소득4601121156 20000919 200009 2000 09 19
요지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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