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