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사가 음반마스터링 테이프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원판)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하고, 레코드회사는 실질적인 음반제악(CDㆍTAPE 복제생산, 음반표지 제작 등)하여 영업 및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음반기획사에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경우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