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10.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인간장기 개발업ㆍ생명공학 관련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423 소득46011-423 소득46011423 20000410 200004 2000 04 10
요지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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