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합산하여 4개 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