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3.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685 부가46015-685 부가46015685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법원의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 관련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32, 1987.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32, 1987.9.25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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