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이 허가취소된 것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건의 경우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