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동 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주주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내용 3.의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