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시 압류자산 시가의 평가기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