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