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정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이 거래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시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