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응용기술(특허권 포함)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기초기술의 공동소유권자인 미국회사와의 기술협약으로 인하여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전계약(독점실시권 부여) 대신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초기술을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응용기술이전에 대한 로얄티와 기초기술 양도대가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로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