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비중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손금산입액의 세법상 인정여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추후 퇴직금지급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과 상계하거나 추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