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4.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46011-2729 소득46011-2729 소득460112729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1 항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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