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8.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3153 소득46011-3153 소득460113153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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