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귀 질의 ①의 경우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착오로 인하여 장남의 명의로 합산신고되어 그 지분이 가장 큰 모(母)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장남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모(母)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모(母)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장남의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④의 경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