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가 환원받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제도46014-11768, 2001.6.2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768, 2001.6.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 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