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하가 예시한 질의회신문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ㆍ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로 보지 아니함(소비 46430-35, ‘93.2.3)』입니다. 어떤 물품이 위 내용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의 경우에는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 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여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단순한 매트(요)인지? 를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