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후 각 학교로 공급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 면세가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예산집행규정상 교육청에서 피아노를 일괄 구입한 후 산하 학교로 보내어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요령과 면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학교명을 기재하고 - 공급받는 각 학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