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서명, 날인)한 때에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하며,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두(구두)계약시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가 작성되는 때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