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은 문서의 명칭 및 작성형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약정서가 2부 작성되면 각각의 약정서마다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