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과세여부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조문 ; 인지세법 §3 ① 3, 시행규칙 §5] < 예시 > ① 누구나 시장,수퍼,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설탕 3kg단위 비닐포장 물품(설탕제조회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1개 또는 여러개 구입하는 계약서 ⇒ 과세문서 아님(계약금액에 관계없음) ② 위 1항의 설탕과 같은 품질의 설탕이더라도 시장, 수퍼,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없는 별도 규격인 1.25kg단위로 비닐포장하게 하거나, 주문자가 요구한 별도 도안, 주문자의 상호ㆍ이름 등을 인쇄한 비닐로 포장하게 하게 하므로써 대체성이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 ⇒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