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3.
임의적인 채무인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809 법인46012-1809 법인460121809 19990513 199905 1999 05 13
요지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된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피보증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확정될 잔여재산의 가액 및 동 법인의 부채총액 중 당해 법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과 귀사가 인수한 채무의 금액 또는 그 구분근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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