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