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법 제99조 제6항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46012-2512 법인46012-2512 법인460122512 19990702 199907 1999 07 02
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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