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산정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