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무상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특별부가세 예상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그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