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에 대하여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