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제정경제부 조세46019-63호, 2000.2.29)를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