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6.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338 법인46012-2338 법인460122338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이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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