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0. 2. 25.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45 법인46012-545 법인46012545 20000225 200002 2000 02 25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
정도세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주)C사가 납부해야할 추정세액 등에 대하여는 (주)A사로부터 부동산약정계약 권리일체를 취득한 시기 및 과세표준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며 법령에 대한 해석외 개별사안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질의ㆍ회신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