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51 소득46011-51 소득4601151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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