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